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방역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지요. 이러한 결과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5월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데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 5만여 곳에 각각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6일 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실시 내용 요약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5시간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2021-2022 고용 및 재취업 교육 패키지를 이수한 사람은 온라인 교육이 면제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해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폐업까지 매출 신고가 없어 상시 영업을 했던 사업체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2회 이상 폐업하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하게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①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② 폐업기준일은 2021년 12월 17일 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사업장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개업일은 영업일로 포함이 되며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최근 2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육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소상공인은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5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⑤ 사업장 공동대표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⑥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① 2020년, 20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기 수급자는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
②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
③ 20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된 사업장은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
④ 정해진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에는 1회만 지급
⑤ 비영리법인과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
⑥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 제외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6일 까지
② 일정
: 7월 14일 – 신속지급 신청 개시(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18일 – 확인지급 신청 개시(20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1일 – 신속지급 신청 개시(2020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5일 – 확인지급 신청 개시(2020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7월 28일 – 신속지급 신청 개시(2021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8월 1일 – 확인지급 신청 개시(2021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8월 26일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2021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③ 신청방법 :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
④ 신속지급 절차 :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및 교육 수료 후 지급
⑤ 확인지급 절차 : 폐업일 등 자격 요건 확인 –> 교육 수료 후 지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필수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매출 확인 서류
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홈페이지 신청 시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 확인 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후 온라인 교육 내용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 5시간을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함
–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온라인 교육 면제
–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100% 진도율로 교육완료시 지급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에 기록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② 장려금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타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③ 신청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④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⑤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본 포스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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