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주인이라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들도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대비하기 위한 청년 보상 공제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복지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좁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이 2년 가입 기간 동안 월 125,000원(총 300만 원)을 적립해 만료되면, 회사가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어 총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됩니다.
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적립된 총 금액은 환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6개월 이상 연체되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이로인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나온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조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 계획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부상조의 제도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2022년도에 개편이 되어 다시 실시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청년]
청년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나이 : 15세 ~ 34세, 병역의 경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되 상한 연령은 39세이다.
② 고용보험 이력 : 입사일 이후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자. 또는 이전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단, 총 가입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이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송, 통신, 방송 및 원격 대학, 학점 은행제, 야간 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③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기업은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 기업 대상(비영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
②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벤처기업 등 1~5인 미만의 일부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청년이 직접 2년 동안 매월 125,000원을 적금 형태로 불입을 하면 만기 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이 300만 원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600만원을 적립해 주어 청년은 총 1,200만원에 이자까지 합해서 지원 받게 됩니다.
[기업]
기업은 인원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① 사원 수 30인 이하인 기업은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으로 2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② 사원 수 30인에서 49인 기업은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20%만 부담해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즉, 300만 원 중 60만 원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③ 사원 수 50인에서 199인 기업은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50%를 부담해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즉,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④ 사원 수 200인 이상인 기업은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100%를 부담해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즉,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① 인터넷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참여신청 ===> ②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③ 청약 신청하기 ===> ④ 주기별 지원금 신청하기 ===> ⑤ 고용센터에서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 관리 ===> ⑦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청 홈페이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자격요건(보통 근무일 기준 10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워크넷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
[청년입장]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기한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금액을 받기 때문에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평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상사가 불합리한 말을 하거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해도 그러한 회사에서 공제를 가입했다가 결국 기한 전에 혼자 떠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초심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결함은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에 비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회생활이 돈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괴로운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포괄임금제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청년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고의로 기한이 지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을 신청할 수 없어 금액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연줄도 없이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2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채움공제 기간만 채운다고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청년들에게 퇴사를 강요할 수는 없어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6개월 정도 청년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2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믿음이 생기면 신입사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면 후회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손해가 되고 회사에도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정리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립된 총 금액은 환불됩니다. 문제는 청년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하여 회사를 고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피치못할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납부가 연체될 수도 있는데요. 6회차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중지 및 유예 제도가 있나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휴직,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질병 등의 이유로 납부 중지 사용에 해당되면 중지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3가지로 정리했어요
목차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청년입장][기업입장]궁금한 … Read more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2022 완벽하게 정리목차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청년입장][기업입장]궁금한 … Read more
-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발급 방법, 발급 기간 포함) 2022 완벽 정리목차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청년입장][기업입장]궁금한 … Read more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2022 소상공인 지원하세요목차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청년입장][기업입장]궁금한 … Read more
-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점(신청자격, 가격 포함) 2022 자세하게 알려줍니다목차회사 중도 퇴사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청년내일채움공제는?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청년][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적 견해[청년입장][기업입장]궁금한 … Read more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