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10월부터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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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이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 되지 않을뿐아니라 자신의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한 분들이 빛을 갚지 못해 벼랑끝에 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지원 정책으로 발표해서 빛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입장들도 있어 타당한 지원 정책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 중 원금상환능력이 상실되어 90일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비슷한 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 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기금 형식의 정책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은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과장된 부풀리기식 기사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빛에 대한 상환 능력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형식을 준비한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법인포함) 중 원금 상환 능력이 크게 상실되어 연체를 90일 이상 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단,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을 감면 받지 못합니다. 더불어 부실 차주의 채무 중 담보권을 금융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조정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부실 차주의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감면 폭이 있을 예정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한 원금과 이자를 조금 더 쉽게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까지 부여하고, 장기나 분활 상환 일정도 최장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율이 90%로 정해질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입니다.

새출발기금 시행일자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채무불이행을 90일 이상 하고 있는 차주(채무자)들에 한해 상환유예나 채주 재조정 또는 이전보다 금리가 낮은 채무로 전환 등을 선택해 지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에 대한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금리 수준이나 원금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제도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대상자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원금이 감면된 차주들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한 채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공공정보를 기록하고 등록해 신용상 패널티가 부과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들이 부실 차주들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위는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할 것이므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아주길 당부했습니다.

8월 중에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상의한 세부방안을 발표해서 충분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을 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국가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지원 정책은 모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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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힘이 들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