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온난화로 인해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 현상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매탄가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그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매년 노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 주어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들이 그 주요 대상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차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2023년도부터 시행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5등급 경유차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말까지 그 지원이 되고 2024년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차나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는 배기가스 1~2등급에 차량에 한하여 3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신차는 3.5톤 이상 화물차량(승합차량 제외)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말그대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노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90% 이상이 1급 발암물질이며,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현재 생산되는 경유차의 15~21배에 달한다. 노후 경유차의 대수에 따라 조기폐차제도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차 상태가 좋으면 오래된 차라도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을 폐차하기 위해서 중고차 가격과 폐차 시 받는 비용의 차액을 메꾸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람들이 중고차를 팔지 않고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2022년 기준)
- 2005년 이전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이 그 대상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등급 조회는 여기서 확인 가능
- 충족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됨
❶ 6개월 이상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❷ 자동차 관능검사나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결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❸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❹ DPF(자동차 저감장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함
❺ 차량을 소유한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이상에 해당해야 함
조기폐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등급조회,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등급제 등)은 Meca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지원금 금액 기준
- 지원율(단위 : 만원)
|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 300 | 최대 210 | 최대 90 |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7,500cc 초과 | 3,000 | |||
|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덤프트럭 | 4,000 | |||
-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중고차 구입시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도 추가 보조금 30% 지원해 줌(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중 DPF(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매연가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 많이 배출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 지원
지원 효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을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나 감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지원 계획
기존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줬던 5등급 경유차 중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23년 말까지만 조기폐차나 DPF 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폐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시 필요서류
- 개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1인의 통장사본, 보조금을 받지 않는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조기폐차 보조금 위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확인신청서, 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❶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구비서류 첨부해 지자체 또는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❷ 지자체나 협회에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❸ 차량 소유주는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❹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지자체 또는 협회에 제출
❺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제출 후 보조금 수령
❻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해 수령(선택사항)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신차 구매시 보조금은 3.5톤 이상 화물차량(승합차량 제외)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조기폐차했을 때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조기폐차보조금을 1000만원 받았다면 신차보조금은 200%인 20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자체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일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2년에 정해진 금액은 위의 지원금 양식을 보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과 5등급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지원 정책이 나와 봐야 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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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동수단뿐만아니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