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늘어났던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었던 부모급여 100만원에 대한 정책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1월에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3년에는 0세~만1세(11개월)까지 1년 동안 매월 70만원 지급, 만1세 유아에게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100만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공약, 코로나 19 공약, 복지 공약, 사회 공약, 외교.안보 공약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였던 임신.육아에 대한 공약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매월 1년간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 만 0세에서 1세의 부모에게는 1년 동안 월 70만원을 지급해 총 8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만1세 유아 대상으로는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언제?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2023년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이 되면 지원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0세에서 11개월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2023년에는 7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이 되면 100만원까지 상향 지원이 됩니다. 즉, 2023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1년 동안 총 8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2024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1년 동안 총 1,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2023년에 3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게 됩니다. 즉, 2023년 1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부모는 1년 동안 총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2024년 1월에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부모는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조건은?
이번 지원금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큰 경우인데요.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 조건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아이를 출한한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12월에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도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부모급여’ 지원으로 모두 통합될 전망인데요.
다시 말하면 부모급여 100만원 2023년 1월부터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태어날 아이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소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예산안이 제출될 시기에 조금 더 명확히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아이 출산 혜택을 알아보면
- 첫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
-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 중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24개월 동안 월 30만원 지원.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아이는 제외 대상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원
부모급여 100만원 정리
이번 ‘부모급여 100만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정부가 국민들의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이가 출생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부모에게 지원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생각해 낸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지 정책들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이의 미래가 밝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