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30만원 2023년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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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 비율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부모 돌봄수당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오늘은 2023년도부터 시행될 조부모 돌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 미리 살펴볼까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의 가구이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입니다.

조부모 돌봄대상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12개월로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를 부모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내건 프로젝트가 바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5년가 총 14조 7,000억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하니 지원 규모가 엄청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게 되면 그러한 가정에 매달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주된 내용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 신설과 관련된 [안심돌봄]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아이 1명당 매달 30만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지원,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동반해 주고 일시돌봄까지 지원해 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 맞벌이에게 필요한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 365일 24시간 긴급보육 강화

서울엄마아빠VIP존 개소 설치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과 관련된 [편한외출]

부모가 외출시에 수유실.휴식공간.기저귀 교환대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 확대 신설, 남녀 구분없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확대 신설, 임산부나 영유아 등 이동이 불편한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대체,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출산엄마 무료 마사지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 신설과 관련된 [건강힐링]

서울시내 출산 여성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 방문해 무료 마사지 제공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출산 후 60일 이내의 가정 대상 지원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부모의 문화생활을 위해 ‘전용 문화프로그램 확대’

육아휴직장려금 최대 120만원, 가사서비스 바우처 신설과 관련된 [일생활균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원(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한해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 등

조부모 돌봄수당 상세 내용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대상

[기준중위소득 참고(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11,670,888
  • 지원금액 : 아이 1명(월 30만원), 아이 2명(월 45만원), 아이 3명(월 6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2023년 1만6000명 대상으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

조부모 돌봄수당 우려사항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와 시간을 늘리거나, 현금 지원이 아닌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거나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의 대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정책 아니냐? 그럴 바에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늘려라. 는 등의 거센 비판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무리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반발이나 부작용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마련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조금 더 안착되어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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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계승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승할 후손이 없다면 나라의 운명도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것이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